법령 지방자치법 제1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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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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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법가종합법률사무소 1 케이파트너스 1 동래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해오름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노영대 2 박정일 2 김종화 2 박선주 1 류성하 1 길영기 1 김인일 1 김태경 1 김선홍 1 김지학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7157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상,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방자치법

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하,20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4. 대구고법 2010. 4. 22. 선고 2010노9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0상,9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9하,115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6년

8.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9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6.10.15.(260),1749]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9.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997년

12.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10.15.(44),312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996년

1991년

16.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63;공1992.1.15.(912),2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82년

17.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83 판결
  [업무상배임][공1982.7.1.(683),542]
   업무상배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1981년

18.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
  [손해배상][공1982.1.15.(672),6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1968년

19. 대법원 1968. 4. 16. 선고 68다295 판결
  [손해배상][집16(1)민,257]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지방자치법

1967년

20.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8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5(3)민,186]
   부당이득금반환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헌법

1966년

21. 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도276 판결
  [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집14(2)형,002]
   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업무상횡령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